교육부 질의에 대한 답변

Q1
교수가 불특정 다수의 학생들 취업을 위하여 기업체에 개인적으로 부탁을 할 경우 법에 저촉이 되는지? 만약 저촉이 된다면 단순 홍보와 취업 부탁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A. 부정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 따라서, 기업체에 학생들의 취업부탁을 하는 것은 법 적용대상이 아님

Q2
취업 연계 국가근로사업이나 이와 유사한 사업에 참여한 4학년 1학기 또는 그 이전 학기 재학 학생이 취업한 경우에도 출석인정이나 학점인정을 해주면 법에 저촉되는지 ?

A.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교육부는 전 고등교육기관에 각 대학은 교육과정 운영의 기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취업학생에 대한 교육과정 이수이정과 관련한 특례규정을 '학칙'에 신설할 수 있고, 각급 대학은 취업한 학생이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을 안내 한 바, 출석 이수요건과 관련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소관법령에 따라야 할 것임

Q3
장학금 수혜 등을 이유로 생계곤란 학생이 성적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 성적 수정이 타 학생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도 부정청탁에 해당합니까?

A.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 행위에 해당하며(제5조제10호), 부정청탁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구성요건 성립의 고려사유가 아님

Q4
우리대학에서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e-러닝 강의(전교생교양필수과목)를 실시하고 있는데, 아래의 예시 상황이 본 법률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질의. 1) 과제 제출기한을 설정하여 온라인으로 제출(기한 이후 제출 시 0점처리 공지) 받았지만 개인적인 상황으로 인해 제출하지 못한 학생들이 추가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예시) 학생 A는 취업 합숙면접을 보는 과정에서 과제제출기한을 지키지 못하였다. 이에 A는 개인적 사유이지만 불가피한 결정이었으며 성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추가적으로 과제를 제출 할 수 있도록 관할 행정팀에 요청한 경우

A.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 행위에 해당하며(제5조제10호), 과제 제출기한을 넘겨 과제를 제출할 수 있게 하여달라는 부탁이 “법령을 위반하여” 성적 등을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경우에 이른 경우인지 검토하여야 할 것임

Q5
언론사 대학평가에 대응하기 위한 평가담당부서의 평가 대응 활동 외에 대학 홍보팀장이 언론사 대학평가팀장에게 소속 대학이 돋보이도록 지면계획에 대한 부탁을 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지?

A. 부정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기사의 게재등과 관련한 청탁은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하지 않음

Q6
대학 교수가 법 적용 대상자인 고등학교 교사들에게 대학 자체 취업홍보활동 지침에 따라 식사 제공 및 선물을 제공하는 것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A. 직무관련 공직자등에게 음식물 및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법 제5조의 부정청탁 금지규정이 아니라 제8조의 “금품등 수수금지” 규정 적용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임

Q7
학생이 수강신청/등록을 포함한 기타 학사일정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수강신청/등록 또는 기타 학사행정에 편의를 봐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

A. 학생이 수강신청 기간 연장 등을 부탁하는 행위가 소속 학교의 성적, 수행 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에 이르는 경우라면 부정청탁금지법상 금지되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러한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면 부정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임

Q8
수강정원이 초과된 교과목을 수강하게 해 달라고 학생이 부탁하는 경우

A. 수강신청 기한을 넘긴 후 추가 수강신청을 받아 달라는 요청이 학교의 성적·수행 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에 이르렀다면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으나(법 제5조제1항제10호), 이에 이르지 않는다면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음

Q9
입학전형 결과 발표일 또는 발표시간보다 앞서 결과를 미리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행위

A. 부정청탁금지법 제5조제10호의 각급 학교의 “입학” 업무는 법령에 정한 입학자격, 입학정원,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 등 학생선발방법 등에 관한 업무 뿐만 아니라 편입학, 전입학 및 소외·취약계층 입학우대 등의 업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위와 같은 입학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음

Q10
특별한 사정(신병, 가족의 경조사, 사고 등)으로 정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생이 과제물 제출 등 다른 방법으로 보충하고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요청하는 행위

A. 학생이 정규시험을 대체한 과제물 제출 등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행위가 소속 학교의 성적, 수행 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에 이르는 경우라면 부정청탁금지법상 금지되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러한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면 부정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임

Q11
회사입사면접으로 결석한후 출석으로 인정해줄것을 요구할때?

A.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교육부는 전 고등교육기관에 각 대학은 교육과정 운영의 기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취업(준비)학생에 대한 교육과정 이수이정과 관련한 특례규정을 '학칙'에 신설할 수 있고, 각급 대학은 취업한 학생이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을 안내 한 바, 출석 이수요건과 관련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소관법령에 따라야 할 것임

Q12
A신문사 광고영업 담당자 혹은 편집국 교육팀장(기자)이 대학 홍보팀장 혹은 광고업무담당자에게 광고 배정을 요청하여 대학 홍보팀이 광고비를 집행한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되는지?

A. 언론사 기자가 대학 홍보업무담당자에게 광고배정을 요청하고 대학에서 광고비를 집행하는 것은 부정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금지규정이 아니라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 적용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임

질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이 제한될 수 있으나, 언론사와 대학 사이에 체결된 광고계약에 따른 광고비 집행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제8조제3항 제3호).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 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함

Q13
작년에 담임한 학생에게 올해 손수건을 선물로 받음. 올해 그 학생 반에 수업을 들어가는 경우와 수업을 들어가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 원칙적으로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 이내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되기 어려움

- 다만, 학사일정, 성적평가 등이 종료된 종업 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교, 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을 것임(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에 해당하는지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여부, 수수경위와 시기, 직무의 밀접성 정도, 직무수행의 공정성 훼손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 가액범위 내의 선물도 허용될 수 없음

Q14
학과의 내규에 따르면 박사과정 학생이 3회이상 종합시험을 칠 수 없게 되어 있을 때 이를 위반하여 종합시험 응시 기회를 한번 더 주는 경우도 부정청탁을 들어준 것에 해당되나요?

A.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 행위에 해당하며(제5조제10호), 종합시험 제한횟수를 넘겨 응시기회를 달라는 부탁이 “법령을 위반하여” 성적 등을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경우에 이른 경우인지 검토하여야 할 것임

Q15
대학생 본인이 수강신청기간에 수강신청을 하지 못해 교수님 혹은 행정실 직원에게 수강신청을 요청하여 처리해줄 경우도 부정청탁에 해당되나요?

A.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 행위에 해당하며(제5조제10호), 수강신청을 본인이 하지 아니하고 교수 또는 교직원에게 부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법령을 위반하여” 성적 등을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경우에 이르른 경우인지 검토하여야 할 것임

Q16
대학생본인의 부탁으로 성적을 낮게 주어도 부정청탁에 해당되나요?(예를 들어 D를 F로 줄 경우)

A. 각급 학교의 성적처리 등은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10호의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하며, 고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또는 학칙 등에 근거하여 조정을 요청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으나, 그에 근거하지 않은 성적처리 요청의 경우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

Q17
지인의 부탁으로 사립학교 교원인 의사가 진료 시간 외에 따로 시간을 내어 진료를 보는 것도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요?(예를 들어, 본인의 진료시간은 4시 30분까지이어서 그 시간까지 예약된 환자를 모두 본 이후에 4시 40분부터 10분간 진료를 봐준 경우)

A.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는 법 제5조제1항제9호의 부정청탁행위에 해당하며, 특별한 사정없이 공공기관의 내부 기준, 사규 등을 위반하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경우 등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난 행위에 해당함

Q18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부모가 학교 관계자 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출석하여 가해학생을 잘 봐 줄 것을 부탁한 경우 법 위반사항인지?

A. 인·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는 법 제5조제1항제2호의 부정청탁행위에 해당함. 다만,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다른 법령·기준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등은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함(제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Q19
청탁을 받았으나, 누구로부터 청탁을 받은 것인지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어떻게 신고를 하면 되는지?

A. 누구로부터 청탁을 받은 것이지 알지 못하다는 의미가 불분명하여 답변이 제한될 수 있으나, 부정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는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고(제7조제1항), 재차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신고(같은 조 제2항)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고방법 등은 법 시행령 제3조 이하를 참고하시기 바람

Q20
청탁을 2회 이상 하는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탁 횟수를 산정하는 기간에는 제한이 없는 것인지요? 예를 들어 하루에 2번 청탁을 하는 경우와 5년에 2번 청탁을 하는 경우에 신고의무에 차이는 없는 것인지?

A. 부정청탁금지법상 청탁 횟수 산정 시 기간의 제한은 없으며, 동일한 부정청탁인지는 ‘신고의무가 부과되는 공직자등을 기준으로’ 부정청탁 내용의 본질적 동일성 여부로 판단(자세한 사항은 부정청탁금지법 해설집 p.94 참고)

Q21
학부모가 국제중학교 추천서를 외부 논술학원 강사에게서 받아와서 담임선생님께 드리며 참고해서 추천서를 써달라고 할 때 부정청탁에 해당되나요?

A. 질의의 취지가 불명하여 답변이 제한될 수 있으나, 국제중학교 입학을 위한 추천서를 써 달라는 행위가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에 이른 경우라면 부정청탁 행위에 해당(제5조제10호).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계법령,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Q22
고위공무원이 민간기업체 임원(공직자등이 아님)에게 아들 취업을 부탁하였다면 부정청탁 제재대상이 아니고, 공직자등에게 청탁할 경우에만 제재대상이 되는지요?

A. 부정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 따라서, 기업체에 학생들의 취업부탁을 하는 것은 법 적용대상이 아님

Q23
체험학습이나 수련회, 수학여행 등 추진 시 업체에 비공식적으로 저소득층 아동을 위해 비용지원(무상)대상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도 부정청탁에 해당되는지요.

A. 부정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 따라서, 질의의 ‘업체’가 법상 공공기관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Q24
인사담당자에게 학교장 등 관리자가 본인이 근무하는 학교로 특정인의 발령을 요청하는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되는지?

A.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금지법 제5조제3호의 부정청탁 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계 법령,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

Q25
공직자 A는 본인이 특정학교로 발령 날 수 있도록 제3자를 통하여 인사담당자에게 부정청탁 하였으나 인사담당자가 거절하였다. 이와는 관계없이 인사작업을 한 결과 우연하게 공직자 A가 원하던 특정학교로 발령 난 경우 인사담당자가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되어 처벌받는지?

A.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이를 거절한 것이 명백하다면 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Q26
소속 기간제 교사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기간제 교사 채용예정인 학교에 해당 교사를 추천하는 행위도 부정청탁에 해당되는지?

A.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금지법 제5조제3호의 부정청탁 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계 법령,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

Q27
초빙교사 모집 공고를 하였으나 특정교과에서 지원자가 많지 않아 타학교에 해당교과에 교수능력이 뛰어난 선생님이 지원하도록 부탁하는 것도 부정청탁에 해당되는지?

A. 타학교에 해당교과에 교수능력이 뛰어난 선생님이 지원하도록 부탁한다는 의미가 타학교 담당자에게 부탁하였다는 것인지, 특정 교사에게 지원하도록 하였다는 것인지 등 불명하여 답변이 제한될 수 있으나,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금지법 제5조제3호의 부정청탁 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계 법령,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

Q2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부정청탁금지 유형이 나열되어 있는데, 부정청탁의 성립요건에 “법령을 위반하여”라는 문구가 있음. - 개별법령에서 허용하는(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청탁행위는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인지? - (예) 지방계약법령에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음.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은 발주처의 재량사항임. 계약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는 업체가 계약체결을 청탁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인지?

A. 부정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의 ‘부정청탁’이 성립하려면 ‘법령 위반’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해당 행위가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부정청탁으로 보기 어려울 것임

Q29
법 제5조제2항제2호에서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공문이나 국민신문고 등 민원 등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A. 공문이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민원제기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라면 부정청탁금지법 제5조제2항제1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

Q30
학생의 정기고사 서술형 문항의 답안이 명백한 오답이라는 근거를 교사가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유사 답안에 자신의 답안을 포함시켜 달라고 지속적으로 부탁하는 것도 부정 청탁에 해당하나요?

A. 시험문제 정답에 대한 이의제기 등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라면 부정청탁금지법 제5조제2항제1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 한편, 자신을 위한 청탁은 부정청탁금지법상 제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공직자등의 경우 징계사유에는 해당)

Q31
학생이 기한 내에 수행평가 과제를 마무리 하지 못해서 마감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부정 청탁에 해당하나요? 1) 한 학생이 단독으로 찾아와 부탁하는 경우 2) 한 학급 전체가 (수업시간에) 공식적으로 부탁하는 경우

A. 질의의 취지가 불명하여 답변이 제한될 수 있으나,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 행위에 해당하며(제5조제10호), 질의한 사항이 해당 학교의 학칙 등 “법령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할 것임

Q32
학생이 정기고사 직전에 시험에 나올만한 것들의 힌트를 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부정 청탁에 해당하나요? 1) 한 학생이 단독으로 찾아와 부탁하는 경우 2) 한 학급 전체가 (수업 시간에) 공식적으로 부탁하는 경우

A. 질의의 취지가 불명하여 답변이 제한될 수 있으나,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 행위에 해당하며(제5조제10호), 질의한 사항이 해당 학교의 학칙 등 “법령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할 것임

Q33
학부모가 담임교사나 교과 담당교사에게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없는 항목의 내용(예 발명특허, 교외 대회 참가 사실 등)을 기재해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부정 청탁에 해당하나요?

A.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 행위에 해당하며(제5조제10호), 질의한 사항이 해당 학교의 학칙 등 “법령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할 것임

Q34
▪변호사 자격으로 법령에 따라 설치된 중앙부처 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면서 안건과 관련이 없는 기관의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반하는지? ▪현재 안건으로 상정된 기관이라 하더라도 안건과 관련이 없는 사건을 수임할 경우, 이것이 청탁금지법에 반하는지?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로펌에서 안건으로 상정건과 관련하여 위원이 담당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에 반하는지? ▪현직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가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위원으로 위촉되기 이전에 수임한 사건이 공무수행(심의․의결 사항)과 관련이 있어 제척, 기피, 회피 제도를 통해 심의․의결에서 배제된 상태에서 해당 수임 사건을 계속 수행하면서 수임계약서 상 수임료나 성공보수 등을 지급받는 경우, 이것이 청탁금지법에 반하는지?

A. 법령에 따라 설치된 공공기관의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부정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며,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무수행에 관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규정이 적용됨.

질의의 경우, 해당 변호사의 사건수임, 변호활동 수행 등이 공무수행에 관한 것인지 여부로 판단되어야 할 것임

Q35

☞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위원에게 현재  심의 중인 안건과 관련하여 관계자들로부터 많은 우편물이나 이메일, 문자를 받게 되고, 이를 통해 해당 상정된 기관의 실상에 대해 좀 더 면밀히 파악하게 되거나, 소수의견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됨

▪위와 같은 우편물이나 이메일, 문자를 받을 경우, 수령의 기준시점은?
(예컨대 우편물의 경우, 동봉된 상태에서 개봉하지 않아 내용을 인지하지 않으면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지? 이메일의 경우 열어보지 않아 내용을 인지하지 않으면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지? 등)

▪해당 우편물이나 이메일의 내용은 주로 이사 선임 요구, 이사 해임 요구, 기관 정상화 요구인 바, 이와 같은 내용이 청탁금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해당 우편물이나 이메일의 내용이 청탁금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경우(예컨대 특정인을 이사 또는 이사로 선임해 달라는 내용),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만약 해당 우편물이나 이메일을 반송해야 한다면, 이를 개별 위원들이 직접해야 하는지?

아니면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행정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을 통해 하는 것이 가능한지?

▪해당 우편물이나 이메일 반송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A. 법령에 따라 설치된 공공기관의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부정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며,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무수행에 관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규정이 적용됨. 질의의 경우, 심의 중인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요청받은 이사 선임·해임요구, 기관 정상화 등이 부정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선행 검토되어야 할 것임.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1차적으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고, 재차 청탁을 받은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신고 하여야 할 것으로, 신고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3조 이하 및 해설집(p. 92-100)을 참고하시기 바람

Q36
53. 기업체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수가 기업체 행사의 일환으로 같이 골프를 치고 비용을 회사에서 부담하면 어떻게 되는지? 68. 기업의 사외이사와 학교법인 임원으로 활동하는데, 기업체에서 사외이사들에게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명절선물이 5만원 초과하는 경우 학교법인 임원이 사외이사 자격으로 수수하는 것이 가능한지? 기업체의 이사회에 참석하여 3만원 초과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70. 학회에서 학회임원들에게 명절 선물을 배포하는 것도 금품수수인가요? 임원은 교수, 기업체 임원 등임

A. 사외이사라 하더라도 ‘공직자등’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이상,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지 않음

- 골프비용 부담, 명절선물, 식사 등이 예외사유 중 하나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법 제8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사외이사 위촉계약이 권원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사외이사가 ‘공직자등’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점, 회사에 상근하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상근이사로서의 직무에 상응하는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정당한 권원에 해당할 것임

- 사안에서 기업체가 제공한 골프, 선물, 식사 등이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는지는 사외이사 또는 학회임원으로서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 내용 및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사외이사 또는 임원의 경력,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사안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사외이사 또는 학회임원으로서 업무 수행에 따라 지원받는 명절 선물, 식사의 경우, 기관 소속 구성원으로서 수행하는 업무에 상응하는 합리적 대가로서 구성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있음

Q37
57. 대학 홍보팀이 대학 사회봉사단 주최 해외사회봉사활동 주요언론사 취재협조 요청을 해와, A방송사, B신문사 등 주요 유력 매체의 기자에게 항공권, 숙박, 식비 등 실비를 제공해 취재를 지원한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A.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음

- 해당 행사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고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교통, 숙박,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예외사유로서 허용될 수 있음

▸ 공식적인 행사 : 행사 목적 및 내용, 참석 대상, 공개성, 행사 비용,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통상적인 범위 :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 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통상적인 범위를 넘은 과도한 제공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함

▸ 일률적인 제공 :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함

- 참석자 선정에 있어서는 행사의 성격․목적에 비추어 참석대상을 해당 분야 전문가로 한정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해당 집단을 고루 대표하는 자로 구성하면 공식적인 행사의 요건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인바, 참석자 범위를 주최자가 특정하기 보다는 자체 선발, 순번제 또는 추첨 등의 방법으로 참여 기회를 투명하게 보장한다면 ‘공식성’ 요건에 더욱 부합할 것임

- 또한, 행사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유사한 행사에서 제공하는 수준의 교통, 숙박, 음식물을 제공하더라도, 참석자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항공권‧숙박‧식사 등이 제공되지 않고 그중 일부에게만 제공되며 이를 역할별 합리적 차등으로 볼 수 없다면 일률적 제공에 해당하지 않아 허용되기 어려울 수 있음

Q38
64. 법 제8조제2항의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와 제3항제2호의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의 구별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판단 기준은?

A.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음

- 청탁금지법 상 ‘직무와 관련하여’의 의미는 향후 개별 사안에 대한 판례의 형성·축적을 통해 구체화되어야 할 것인바, ① 해당 공직자등의 지위, ② 직제 규정, 위임전결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소관 직무의 범위 및 결재권의 범위, ③ 법령상 소관 직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직자등이 업무처리방향·결과 등에 사실상 또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④ 금품등 제공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지 여부, ⑤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 공직자등과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가액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 금전․유가증권 제외,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경우 10만원), 경조사비(5만원, 축의금․조의금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은 허용될 수 있음(법 제8조제3항제2호,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함

Q39
67. 교수가 외부기관에 출제위원 등으로 2일 이상 연금되어 외부활동을 할 경우에도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이 적용되는지요? (공공기관 주관 시험과 민간 기업체 주관 시험에 대해 각각 해석)

A.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의 외부활동과 관련하여 법 제10조에서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의 외부강의등을 규율하고 있음

-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은 ‘직무관련성’이 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임

- 사안에서 시험출제는 응시자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를 내는 행위로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라거나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

Q40
71. 기업체 요청으로 회사 직원 대상 강의시 회사에서 제공하는 차량 및 기사도 문제가 되나요?

A.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이 포함됨(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다목)

- 다만,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아니함(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다목)

- 사안에서 직무 관련 공직자가 격□오지, 분쟁지역 등 특수지역을 공무상 방문하여 일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차량 제공 등 수행을 전담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따라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음(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Q41
72. 공학대학원이 주최하고 재학생이 주관하는, 한 학기에 한번씩(일 년에 두 번) 모든 전공 학생 및 교수 등 150명 이상의 인원이 참가하는 원장배 골프대회에서 전공별로 참가하는 전공 주임교수 등은 별도의 참가비가 없는데 문제가 되나요?

A.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음

- 사안에서 구체적 사실관계가 결여되어 있어 답변이 제한되나, 별도의 참가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전공 주임교수 등에 대한 비용을 종국적으로 학생들이 부담하게 되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지도·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교수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학생이 상시 지도·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교수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기 어려움

Q42
223.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서는 ‘대의원회’를 규정하고 있고(공제회법 제8조: 청탁금지법상 법령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에 속함), 대의원은 공제회 회원(회원자격: 교육행정기관, 교육기관, 교육연구기관의 교육공무원, 교직, 사무직원 등) 중에서 선정된 대표자 81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대의원회는 공제회 정관변경, 사업기본계획 및 예산의 심의, 결산보고서 등의 심의 등을 결의함(동법 제9조) <질의1> 대의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외부회의로 보아야 하는지?[대의원들은 대부분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등(교육공무원, 교직원)에 해당하는데 이들 공직자등의 직무와 공제회(교직원 복지기관)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질의2> 공제회법에 따라 설치된 대의원회에 참석하는 것은 결국 공직유관단체(공제회)의 공적업무 수행에 해당하는데, 대의원회를 “직무관련 공식행사”(제8조제3항제6호)로도 볼 수 있는지? <질의3> 대의원은 본래 소속기관 외에 공제회에 설치된 위원회에도 소속하게 되는데, 대의원(공직유관단체의 공적업무 수행자)에게 음식, 숙박, 교통을 제공하는 것을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제8조제3항 제1호)으로도 볼 수 있는지?

A.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음

- 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임명․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어서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사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사 목적 및 내용, 참석 대상, 공개성, 행사 비용,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공공기관 이사회 등 내부 위원회 진행시 해당 기관의 내부기준에 따라 소속 공직자등(비상임이사 등 포함)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의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Q43
224.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정하고 있는 시행령 별표2 에서는 제2호 바목에서 “마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질의1> 시행령 별표 2 제2호 바목의 취지가 1박2일로 진행되는 외부회의에서 교통, 숙박, 식사를 “현물”로 제공받는 경우에도 반드시 해당 공직자등이 소속된 기관의 여비규정 기준범위 내에서만 제공받아야 한다는 의미인지? [*청탁금지법 사례집에서는 외부강의등의 과정에서 제공되는 식비와 숙박비 등은 외부강의등 사례금과 별도로 제8조의 금품등 수수금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고 해설하고 있는데, 예컨대, 외부회의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현물로 제공할 경우, 제2호(원활한 직무수행)에 따라 3만원 이내에서 제공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시행령 별표 2의 문언에 따라 해당 공직자등이 소속된 기관의 여비규정 범위 내에서만(공무원: 2만원) 제공할 수 있는지? *시행령 별표 제2호 바목은 현물이 아니라 여비로 지급하는 경우만을 규정한 것이거나 혹은 여비규정을 넘어 과도한 출장비 등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적정범위를 넘는 금액은 외부강의 사례금에 포함시켜 상한액을 적용하겠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고, 반드시 여비규정 범위 내에서만 숙박이나 식사를 제공받으라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지? *만약 제2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면 사교, 의례의 목적인 경우에도 3만원 이내의 식사가 가능한데, 공식적인 외부강의(회의)의 경우에는 2만원 이내로만 가능하여 불균형이 발생함 <질의2> 공식적인 외부회의 참석자들이 다수(81명)여서 참석자들을 차등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3만원 이내의 식사를 제공할 경우 제8호(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인지? <질의3> 외부회의 참석자들에게 제2호에 근거하여 5만원 이내의 “선물” 제공이 가능한지?

A.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다목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시행령 별표 2 제2호라목에는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소속기관의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하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을 초과하는 금품등은 일비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임

- 해당 행사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고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예외사유로서 허용될 수 있음

-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회의 참석자, 토론자 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이하의 식사, 5만원 이하의 선물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음(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경우 다른 예외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별도로 검토하지 아니함

Q44
대학 내 단과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추천하는 대학장학금 중 일부장학금을 해당 학부(과) 소속의 교원의 추천에 의거하여 학부장 등 추천권자가 추천할 경우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에 해당되는 건지요?

○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5호 참조)

- 사안에서 대학장학금 중 일부장학금을 해당 학부(과) 소속의 교원의 추천에 의거하여 학부장 등 추천권자가 추천하는 것이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 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임

Q45
학교법인의 직원 및 사립학교의 직원에 관하여 법 제5조 제1항 제3호 ‘채용, 승진, 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와 관련하여 정한 법령이 있는지? 학교법인 정관이나 내규 등을 법령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부정청탁 요건이 되는 법령 위반이 아예 해당되기 어려운 것이 아닌지?

○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음(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3호 참조)

- 학교법인의 직원 및 사립학교의 직원 등의 인사에 관한 법령은 「고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사립학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고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제정된 학칙 등으로 볼 수 있을 것임

Q46
학교에서 다음과 같이 정해진 기준이나 원칙에는 벗어나지만 학생의 요청에 따라 관행적으로 학생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행위도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에 해당되나요? 1) 정해진 등록기간 내 등록을 하지 못한 미등록 제적대상자의 제적을 유예하고 추가 등록기간을 제공하여 등록금 수납 2) 정해진 휴학기간 내 휴학 신청을 하지 못한 학생의 일반휴학을 승인 3) 정해진 분할납부 신청기간 내 신청을 하지 못한 학생의 분할납부 승인 4) 등록금 반환 규정을 따르지 않고 학생의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여 등록금 전액을 환불 5) 학생의 경제 사정 등을 고려하여 특별 장학 대상자로 추천 및 장학금 지급

○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 행위에 해당함(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5호, 제10호 참조)

- 사안의 경우 학생의 요청 또는 장학 대상자 추천 행위 등이「고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또는 학칙에 위반되는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함

Q47
사립학교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학교법인과 독립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결산 감사를 하는 경우 해당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외부 회계사 등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또한 결산서에 대한 감사 외에 학교법인과 대학의 내부 감사업무를 외부 회계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일부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회계사 등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 청탁금지법 상 공무수행사인은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는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참고하여 개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임

-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4호는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를 공무수행사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사항의 공인회계사가 관련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수 있음

Q48
수업시간에 학생이 음료수를 교탁에 올려놓았을 때 문제가 되는지? 논문지도 시 음료수 및 간단한 다과를 학생들이 사올 경우 문제가 되는지?

○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 또는 선물은 허용될 수 있음(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법 시행령 별표1 참조). 단,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직무상 대가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지도·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교수)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고,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학생이 비용을 부담하여 상시 지도·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교수)에게 제공하는 음식물 또는 선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기 어렵다고 봄이 상당함. 다만, 사안의 경우 수수 경위, 당사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법 제8조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 해당에 관하여, 해당 공공기관장(청탁방지담당관)의 개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임

Q49
외부 인사가 총장에게 야구장 관람권 등 입장권 수백 장을 전달하였습니다. 이 경우 본 입장권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문제가 없는지요? - 정식으로 학교에서 접수하여 불특정 다수의 학생과 교직원에게 배포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예외사유가 인정될 경우 허용될 수 있음(법 제8조 제3항 각 호). 사안의 경우는 금품등의 제공자와 제공받는 자(총장) 간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사유 해당 여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임

-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내에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 한편, 1회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제공자와 공직자(총장)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야 허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공공기관장(청탁방지담당관)의 개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함(제시된 사실관계만으로는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Q50
▪ 대학에서 운영하는 포상제도(우수교원포상, 우수강의포상, 대학발전 공로자에 대한 일반포상 등)에 따라 대상을 선발하고 내부기준(또는 규정 등)에 따라 포상(금품등)을 지급할 때 포상수혜자가 ‘외부인사이며 공직자등’일 경우 ‘금품등의 수수 금지 규정’에 해당하는 것인지? ▪ 만약 ‘금품등의 수수 금지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1회 100만원 이하”로 포상(금품등)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한 것인지? ▪‘금품 등의 수수 금지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면 상한액은 얼마인지?

○ 공직자등에 대한 포상은 원칙적으로 다른 법령·기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며, 다른 법령·기준에 허용 근거가 없다면 공모 및 공정한 심사 등 투명한 선정절차를 거쳐 수상자를 선발하고 수상에 따른 상금 등을 공개적인 방식으로 제공하고, 직무와 결부된 추천 등의 사정이 없다면 사회상규 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의 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청탁과 결부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 포상에 관한 별도의 가액한도는 청탁금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동종·유사 사례와 비교했을 때 과도한 금품등을 제공받는다든지 청탁과 결부되어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이라면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음

○ 한편,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내에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Q51
▪ 대학중장기 발전계획 등의 중요한 의사결정 수립을 위해 ‘외부인사이며 공직자등’과 컨설팅 용역․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과업 수행 완료 후 비용을 지급한 것이 ‘금품등의 수수 금지 규정’의 해당하는 것인가? ▪ 만약 ‘금품등의 수수 금지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컨설팅 용역․자문에 대한 비용은 지급할 수 없는 것인지? ▪ 지급이 가능하다면 얼마까지 지급이 가능한 것인지? ▪ ‘금품등의 수수 금지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면 상한액은 얼마인지?

○ 사안의 경우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과 컨설팅 용역·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과업 수행 완료 후 제공하는 비용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허용될 수 있을 것임(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 참조)

- 이 경우 청탁금지법에 별도의 가액한도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야 하며, 권원의 정당성은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전문성·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용역 등을 수행하는 자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로 개별 판단하여야 할 것임

Q52
▪ 국내 대학들과의 학점교류 활성화를 위해 위촉된 ‘외부인사이며 공직자등’에게 협의기구(또는 위원회)에서 정한 정책 연구 과제를 수행하게 하고 연구비(연구 활동비 포함)를 지급하는 것이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인지? ▪ 만약,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연구비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것인지? ▪ 지급이 가능하다면 얼마까지 지급이 가능한 것인지?

○ 사안의 경우 정책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비용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허용될 수 있을 것임(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 참조)

- 이 경우 청탁금지법에 별도의 가액한도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야 하며, 권원의 정당성은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전문성·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 과제 등을 수행하는 자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로 개별 판단하여야 할 것임

Q53
장래 수업을 듣게 될 여지가 많아도 현재 수업 수강생이 아니면 3, 5, 10만원 기준 이내는 괜찮은 것인지?

○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교수)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고,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학생이 비용을 부담하여 상시 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교수)에게 제공하는 음식물 또는 선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기 어렵다고 봄이 상당함. 다만, 수수 경위, 당사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또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는지는 해당 공공기관장(청탁방지담당관)의 개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임

Q54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 차원의 ‘란파라치’ 활동이 예상되는데, 란파라치나 또는 제3자를 가장한 제보자(익명 포함)에 의한 제보를 정당한 것으로 수용하여 수사(조사)해도 되는 것인지요?

○ 누구든지 청탁금지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청탁금지법 제13조 제1항 참조), 신고를 받거나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받은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하여야 함(법 제14조 제1항 참조)

- 한편, 청탁금지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등이나 근무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한 경우,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보상을 받지 못하며,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함(법 제13조 제2항, 제3항 참조). 이는 무책임한 신고, 허위신고 등을 방지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음

Q55
▪ A초등학교 교사 B와 A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C는 서로 친구이다. 이 경우 A와 C는 ‘사교’목적으로 시행령 상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선물 제공이 가능한지?

○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내에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참조)

○ 당사자의 관계, 수수 경위 등을 고려하여 공직자등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될 수 없으나(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참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내의 금품등은 허용될 수 있음(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법 시행령 별표1 참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담임교사와 학부모의 관계 등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은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Q56
▪ 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은 직무관련 여부 관계없이 수수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이란 법령,조례,규칙,세출예산집행지침 등에 지급근거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지? -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의 기준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이란 법령·기준등에 금품등 수수의 근거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

- 여기서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뿐만 아니라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또는 그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 훈령 등에서 정한 경우 해당 고시, 훈령 또한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함(조례, 규칙 포함)

- 또한, 금품등을 받는 공직자등이 소속한 공공기관의 사규 등의 내부기준에서 수수를 허용하는 경우 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 이 경우 금품등을 받는 공직자등이 소속한 기관의 내부기준을 의미하는 것이지, 제공자 측이 제공을 허용하는 내부기준은 아님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의 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청탁과 결부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Q57
▪ 같은 날 오전, 오후로 나누어 2개의 위원회(또는 그에 준하는 회의)에 동일한 임원급 위원이 각각 2시간 이상씩 참석할 경우 사례금은 40만원씩 80만원을 지급해도 되는지? - 각 위원회를 주최하는 부서가 ‘같을’ 경우? - 각 위원회를 주최하는 부서가 ‘다를’ 경우?

○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며, 그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을 수 없음(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 참조)

- 사안의 경우 외부강의의 강의일자, 수강대상, 강의주제 중 어느 하나가 다른 경우 별개의 외부강의로 판단할 수 있으며, 별개의 외부강의인 경우 각각 상한액을 준수하여 사례금을 받는 것은 가능함. 이 때 별도의 지급기준이 있다면 청탁금지법 및 법 시행령에 따른 사례금 상한액 내에서 사례금 지급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등 제공의 제한을 우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

Q58
TV에 출연하거나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했는데, 판매수익이라고 나누어 준다고 하면 이것은 1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는지?

○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의미하며, 그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을 수 없음(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 참조).

○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에 대한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적정한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음. 권원의 정당성은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전문성·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등을 수행하는 자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임

Q59
국가 주최 홍보 회 참여시, 에이전시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차량 및 인력 지원의 문제 여부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음 ○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에는 재산적 이익,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이 모두 포함되는 바(법 제2조 제3호), 무상 차량 제공 및 인력 지원은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으며, 차량 제공 등을 받는 자가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범위 내에서 수수가 가능할 것이나,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허용되기 어려움 - 다만,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일의적인 답변이 제한되나, 당사자의 관계, 수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등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을 개별‧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임

Q60
교육과정 일환으로 학생들이 조리실습에 사용할 재료를 각자 준비하고 조리한 음식을 교사와 학생이 같이 시식할 경우 그 재료비가 3만원 이하라면 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학생들이 비용을 부담하여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선생님에게 음식물, 선물 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기 어려움. 다만, 관련 수업의 취지와 내용, 재료의 가액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교과 과정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각자 준비한 재료로 조리한 음식을 교사와 학생이 같이 시식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상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임

Q61
Q4) 고등학교에서 신입생 유치를 위해 인근 중학교에 홍보용품(USB, 수건 등)을 학교별로 50세트씩 전달하였음 - 이 경우 법 제8조 제3항 제7호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홍보용품에 해당하는지? Q5) 고등학교에서 신입생 유치를 위해 인근 중학교 3학년 담임교사에게 홍보물품(USB, 수건 등)을 전달하였음. - 이 경우 “중학교 3학년 담임교사”가 법 제8조제3항제7호에서 규정하는 “불특정 다수인”에 해당하여 홍보물품을 제공하여도 되는지?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은 법 제8조 제3항 제7호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음 -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특정인이나 특정군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되어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 예외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음 -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특별히 가격 제한은 없으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함

Q62
대부분의 출판사에서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에게 교사용지도서 등 참고용 도서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음. - A출판사에서 비매품으로 제작한 교사용지도서 등 참고용 도서를 고등학교 교사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법 제8조제3항제7호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홍보용품에 해당하는지? - A출판사에서 5만원 상당의 교사용지도서 등 참고용 도서를 고등학교 교사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법 제8조제3항제7호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홍보용품에 해당하는지?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은 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허용되는 바, 학생들의 균등한 수준의 수업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과서 선정에 필요한 자료로 제공되는 지도서의 제공은 사회상규상 허용될 여지가 있으나, 지도서 이외의 교재와 교구는 허용되지 아니함 -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른 금품등이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금품등을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 사안에서 사회상규에 해당하는 지는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와 금품수수 금지조항의 의의와 함께 금품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직무관련성의 내용, 금품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관계, 금품의 내용 및 가액,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할 것임

Q63
본교는 본교 소유의 수영장과 건물 일부를 개인 사업체와 사용 수익 허가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하고 있음. 이 사업체는 그 건물을 수영장과 헬스장 및 기타 문화 센터(에어로빅 등) 사업에 활용하고 있고, 본교 1학년 학생들은 수영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시간에 학생들은 무료로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음(계약 내용에 의거) 본교 교직원의 경우, 이 공간(헬스장과 수영장)이 학교의 시설물이므로 교직원의 복지와 건강 증진을 위해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교사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문화 센터 측과 협의하여 헬스장과 수영장(자유 수영 시간에 한함)의 시설물은 유휴 시설 활용 차원에서 무료로 이용하고, 수건, 사물함, 수돗물 등 소모품 성격의 물품 사용은 유료로 하고 있음(현재 이용자는 약 6~7명 내외, 전체 교직원의 8% 정도) 또한 본교 학생들이나 교사들이 수영 레슨을 받고자 할 경우 레슨비 일부를 할인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교사는 50%, 학생들은 30%) 이 경우도 청탁금지법의 금품등 수수에 해당되는지?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음 - 청탁금지법 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이나 법 제8조 제4항의 공직자등의 배우자,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님 ○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법 제8조 제3항 제3호)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정당한 권원이란 권원의 존재와 권원의 정당성 여부를 말하는 것으로, 정당성은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계 법령·기준 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공직자등이 체결하는 계약의 경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고, 계약의 상대방이 계약을 통해 금전적인 이익을 획득할 목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계약 조건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정하는 등이라면 정당한 반대급부가 있는 정당한 권원에 해당할 수 있음 - 다만, 공직자등이 사실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목적과 무관한 사항을 계약 조건에 반영시키거나, 계약의 상대방으로서는 계약의 체결을 위해서는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제시된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계약 구조를 띠고 있다면 청탁금지법의 도입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기 어려움 ○ 사안에서 건물을 임차한 사업체가 학교 교직원 등에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이 상기 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따른 것이라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여지가 있음

Q64
Q8) 대학원 학위과정 또는 단기과정(비학위과정) 재학 중인 공직자 등에게 대학 규정에 따라 재직 중임이 확인되면 지급하는 장학금이 수수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지?(공공기관 장학금, 공무원장학금, 언론인장학금 등) Q9) 대학원 학위과정 재학 중인 공직자 등에게 해당 공직자 소속기관에서 위탁생 선발과정을 거쳐 합격된 학생을 대상으로 소속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지급한 장학금이 수수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지?(군위탁장학금, 정부위탁장학금 등) Q10) 대학 소재 관내 유관기관(예 : 경찰서, 구청, 소방서 등)과 MOU 혹은 협약을 체결하여 유관기관 소속 직원의 대학원 진학 시 별도 규정에 정함이 없이 수업료를 일정 비율 (예 : 50%) 감면 혹은 장학금 지급(수업료 대비 50%) 시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음 ○ 다른 법령·기준에 따른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됨(법 제8조 제3항 제8호). - 장학금이 「고등교육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제정된 학칙 및 학칙의 위임을 받은 하부규정(시행세칙 등)에 따른 것으로 공정한 선발 절차 등을 거친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지급 가능할 수 있음 - 장학금이 협약에 근거하여 지급된다는 사실만으로 청탁금지법 상 허용된다고 할 수 없으며, 협약이 상기 법령·기준 등으로 볼 수 있는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 또는 협약 체결에 따른 금품등 수수가 정당한 권원(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것인지 등 다른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함

Q65
청탁방지담당관의 잘못된 업무처리로 인하여 신고자 또는 피신고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요?
○ 구체적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제한되나, 청탁금지법 제15조 각 항에 따른 신고자등의 보호·보상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제재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해야 할 것임

Q66
신고사무처리지침을 도교육청 단위에서 제정하여 각 기관에 발송하면 되는지? 아니면 모든 기관(유,초,중,고,특수학교 등)에서 자체 제정해야 하는지?
○ 신고사무처리지침은 청탁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이나 직제 등을 고려하여 제정해야 할 것임

Q67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의 상담, 교육은 위탁받은 청탁방지담당관에게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위탁받은 기관에 별도 청탁방지담당관을 두어야 하는지?
○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등 중에서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하며(법 제20조),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의 소속기관장은 감독기관 또는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공공기관의 장으로 보는 바(법 제11조 제2항 2호), 감독기관 또는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한 공공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이 법 제20조 각 혹의 교육·상담 등을 담당하는 것이 상당함

Q68
휴직자도 서약서를 징구 해야하는가요?
○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령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신규채용(시행령 개정, ’18.1.17.)을 할 때 받아야 함

Q69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는 공공기관과 달리 윤리강령 등이 상위법령 상 위임된 바 없음.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윤리강령 제개정은 임의사항으로 보이는데, 동조 제2항에 따르면 각호 내용의 포함을 강제하고 있는 바, 윤리강령 제개정은 제2조 제2항에 따라 강제되는지요? 이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체적인 지원에 대한 계획 등을 예정하고 있는지요?
○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은 소속 공직자등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을 정할 수 있으며, 윤리강령에는 시행령 제2조 제2호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바, 기관별 윤리강령 제·개정 등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임

Q70
법 제15조에 포상금과 보상금 지급주체가 국민권익위원회로 되어 있음. 개별 공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제15조 제5항에 따라 제13조 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제15조 제6항에 따라 제13조 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청탁금지법 제15조 제5항에 따른 포상금 및 제6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주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될 것이며, 이 이외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 등을 개별 검토해야 할 것임

Q71
교원과 학부모 사이가 직접적 직무관련자인지?

A.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 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선물·음식물은 가액기준인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음

Q72
대학원 재학생 중 공무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상 청탁으로 간주되는가?

A. - 대학원에 재학 중인 공무원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이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법령 위반’(단 제9호의 경우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장학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나,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 법령에 근거하여 장학금을 지원할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는바, 「고등교육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학칙 및 학칙의 위임을 받은 하부규정(시행세칙 등)도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법령에 해당함. 다만, 법령에 근거한 장학금 지원 대상자 선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임

Q73
학교회계에서 이월된 예산이 있는 경우 매 회계연도의 기준은? 예) 2013.2. 이월된 금액은 2012학년도 회계연도지만 집행은 2013학년도에 할 수 있음. 그럼 이월한 예산에서 3회에 걸쳐 금품 150만원을 수수한 경우 2013학년도 회계로 볼 것인지? 2012학년도 회계로 볼 것인지? 또한 2013학년도 회계에서도 3회에 걸쳐 금품 180만원을 수수한 경우 전자와 합쳐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초과되지 아니한 경우로 볼 것인지?

A. -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서는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회계연도”는 금품등을 받은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회계연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를 매년 1월 1일 시작하여 12월 31일 종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교회계의 회계연도를 매년 3월 1일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에 끝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한편, 귀 학교의 이월된 예산 사용 등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법령 및 귀 기관 내부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

Q74
학교법인 비상근이사 중에는 사기업체의 회장이나 경영자를 본업으로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학교나 법인 업무와는 관계 없이 자신의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유관인사나 유관기관에 대통령령에서 정한 가액 이상의 선물을 주거나 받는 경우, 또는 식사를 대접하거나 대접받는 경우에 이러한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A. -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르면,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학교법인의 임원은 「사립학교법」 제14조에 따라 두는 이사장 및 이사, 감사를 의미하고, 상임·비상임을 모두 포함함

- 학교법인의 이사(공직자등)로서의 직무와 무관하게 본업인 기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을 것임(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

- 다만, 학교법인의 이사는 공직자등의 지위를 가지므로 100만원 초과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허용되지 않을 것임

Q75
학교법인 이사회 임원 A는 △△기업의 영업부장을 겸직하고 있는데, △△기업과 거래업체인 □□회사와의 회식자리에서 1차로 1인당 10만원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고 2차로 1인당 15만원 상당의 주류 접대를 제공받은 경우 법 위반인지?

A. -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르면,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학교법인의 임원은 「사립학교법」 제14조에 따라 두는 이사장 및 이사, 감사를 의미하고, 상임·비상임을 모두 포함함

- 학교법인의 임원(공직자등)로서의 직무와 무관하게 본업인 기업의 영업부장으로서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을 것임(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

- 다만, 학교법인의 임원은 공직자등의 지위를 가지므로 100만원 초과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허용되지 않을 것임

Q76
기관장(학교장 등) 스스로 부정청탁 관련 신고를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청탁금지법 제7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는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의 신고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신고할 수 있음

Q77
결재선상에 있는 상급 공직자등에 협조자도 포함되는지?

A. 상급 공직자란 원칙적으로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는 관계이므로 같은 공공기관 소속 및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는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등 사이에서 성립할 것임. 다만, 정부조직법 등 여러 법령에서 인사·복무·징계 등의 지휘감독권 등에 대한 다양한 상황이 존재하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이 필요함. 따라서 결재선상 협조자로 지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청탁금지법상 상급 공직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려움

Q78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연구위원도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 교육부 소속 기관 <참고> 사료연구위원은 관련법에 의하여 1년 단위로 위촉되며, 예산집행지침에 의거 각종 법정 위원회의 상임위원과 동일한 직으로 분류되어 상임위원 가 또는 나 급에 해당되는 급여를 지급받고 있음. 1년 단위로 위촉할 수 있으나 사실상 본인의 의사에 의해 그만두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임용되어 왔음. 법원은 사료연구위원의 성격은 1년 단위로 위촉되는 것을 감안할 때 기간제 근로자로 보고 있음. 그러나 다른 기간제 근로자와는 달리 법에 의해 채용이 되고, 공무원 연금법 규정상 공무원연금 적용대상자이며, 우리 위원회 내규 등에 의해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받고 있음. <근거법>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② 위원장은 사료의 수집‧편찬 등을 위하여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사료연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료연구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이하 각호 생략) ②사료연구위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A.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료연구위원이 기간제 근로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면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임

Q79
학교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복지시설(사회복지기관, 청소년수련기관) 등의 경우 해당 기관장과 소속직원(사회복지사 등)은 공무수행사인으로서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지요? 받는다면 근거 규정은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인지? 아니면 제4호인지?

A.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4호에서는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과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를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각각의 위탁 계약의 근거가 된 법령 등이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 중 어느 사항을 규정하는지 확인하여야 할 것임

Q80
교직원이 처벌대상이 되어 과태료 등을 부과받은 후 대학에서의 징계수위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A. 청탁금지법 제21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귀 기관의 징계위원회 등에서 징계의 종류와 내용을 정하게 될 것임

Q81
학교법인 직원 A의 배우자가 사립학교와 위탁계약을 맺은 ☆☆회사에 근무 중인 B와 친분이 있어 개인의 필요에 의해 B로부터 차용증 없이 130만원을 빌려서 사용한 경우도 법 위반인지?

A. -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나,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 또한, 청탁금지법 제8조 제4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안됨

- 한편, 공직자인 A와 ☆☆회사 직원인 B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A의 배우자와 B사이에 채무관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며, 동법 제5조 제1항의 부정청탁과 관련되거나 실질적으로 제8조의 수수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수 있음

Q82
국립대법인의 대학원에 입학할 경우 MOU 체결하고, 해당시 재직 공무원, 지역 언론 기자 등에 대한 수업료 감면 시 법 위반인지?

A. -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나,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 따라서 금품등 수수자 사이의 직무관련성 유무 및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 해당여부에 따라 금품등을 수수할 수 있는데, 법령에 근거한 장학금 지원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는바, 「고등교육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학칙 및 학칙의 위임을 받은 하부규정(시행세칙 등)도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법령에 해당함. 다만, 법령에 근거한 장학금 지원 대상자 선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임

Q83
졸업식이나 입학식 때 학교운영위원장 또는 학부모회장이 축하화환이나 화분을 기증하는 경우는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A.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액범위 내의 5만원(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음. 다만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 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선물은 가액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음

Q84
환자 1인에 대하여 여러 명이 청탁을 할 경우(환자의 직계 가족이 여러 명인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만일 각각 한 번씩만 청탁한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는 것인지?

A. -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됨. 한편, 청탁금지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신고하여야 함

- 위 사안이 상호 의사 연락 하에 동일한 부정청탁을 반복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것임